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48 (Return of kept money and valuables, etc.)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1) When returning kept money and valuables pursuant to Article 22 (2) of the Act, the reason shall be entered on the receipt and the recipient shall be required to confirm and sign it.
②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보관금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22 (2) of the Act, the head may refrain from returning kept money and valuables if the protected juvenile, etc. being discharged does not wish to have them returned.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3) When kept money and valuables are not returned under paragraph (2), the reason shall be entered on the receipt and the protected juvenile, etc. shall be required to confirm and sign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