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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금품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47 (Keeping of money and valuables)

① 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관금품 보관증(이하 "보관증"으로 한다)에 품명ㆍ수량ㆍ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이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은 원장과 보호소년등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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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보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등에게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물품 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이 폐기하게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keeping,키핑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guardian,가디언 etc.엣세터r러 or오 sold소울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and앤드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kept.켑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s아터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worthless워θ슬리스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한 물품을 보호소년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kept켑트 articles.아터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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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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