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4 (Youth psychological tests, etc.)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심리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심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psychological tests, etc. pursuant to Article 26 of the Act shall request a psychological test from the head of a juvenile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center by the method and procedure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심리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심리검사 등의 일시와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youth psychological tests, etc.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juvenile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center shall notify the requester in advance of matters of cooperation such as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psychological tests, etc. and other necessary matt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