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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류심사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3 (Duties of classification examiners, etc.)

① 분류심사관은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자료를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r리포트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 전문요원을 두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료수집과 심리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may메이 assign어사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theð더 qualities콸러티즈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ollect컬렉트 data데이타 and앤드 conduct칸덕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ests,테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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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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