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s, etc.)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When establishing a juvenile training school school under Article 29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juvenile training school school"),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hall be followed.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For the smooth operation of juvenile training school school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s, "juvenile training school" and "the name of each level of school of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may be us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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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