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교감의 겸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60 (Concurrent holding of the position of vice principal)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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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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