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Act on the Guardianship Duties for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Article 5 (Disqualification of Guardia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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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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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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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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