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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후견인의 직무)

Act on the Guardianship Duties for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Article 6 (Duties of Guardians)

제3조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후견인(被後見人)의 입양에 관한 직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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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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