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Act on the Guardianship Duties for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Article 7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Guardians)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Where a person who has been designated as a guardian or has obtained court permission for designation under Article 3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or his or her duties have ended,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i Mayor, or head of a Gun/Gu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protective facility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the guardian or request the relevant court to revoke the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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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