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보훈기금계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17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count)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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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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