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18 (Allocation of the Limit on Acts Causing Fund Expenditure)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limit리밋 on안 acts액츠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to투 each이치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2) Where웨어 theð더 limit리밋 on안 acts액츠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3) A어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낫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훈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