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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0 (Functions of the Lottery Commission)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13 (2)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lottery-related라터r리-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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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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