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9 (Requirements for Entrusted Operators and Re-Entrusted Operators)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1) The economic capability under Article 12 (3) 1 of the Act means the capital and ability to procure funds necessary for stably operating the entrusted business and the re-entrusted business.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2) The technical capability under Article 12 (3) 1 of the Act means, in the case of draw-type electronic lottery tickets, instant-type electronic lottery tickets, online lottery tickets, and draw-type printed and electronic combined lottery tickets, the ability to operate, maintain, repair, secure, and prevent failures of the lottery sales system.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In Article 12 (3) 3 of the Ac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영업활동,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1. Having the morality and social credit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lottery issuance business in light of business activities, financial status, etc.; and
2. 장기 수지전망 및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2. The entrusted operation plan or re-entrusted operation plan, including long-term revenue and expenditure forecasts and expected profits, being reasonable and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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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