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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5-2 (Installment Payment of Prize Money)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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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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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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