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5-2 (Installment Payment of Prize Money)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 Where prize money is to be paid in installments under Article 8 (3) of the Act, matters necessary for installment payment, such as the installment payment period, the installment payment amount,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reserve for installment pay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annual lottery issuance plan under Article 4 (3) of the Act.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 The Lottery Commission shall prepar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stable management of prize money paid in installmen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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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