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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6장 벌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벌칙)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34 (Penal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lottery라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such서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winner위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20.3.31, 2023.7.18>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forf포 profit프r라f핏 without위ð다웃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3. A어 consignee컨사이니 or오 re-consigneer레이-컨사이니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4.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5.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5);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

7. A어 consignee컨사이니 thatð댓 has해즈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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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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