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img>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within위^ð딘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2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irst^f퍼스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starts스타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a어 new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1))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Table]테이블 First^f퍼스트 period:피^r리어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March마치 31;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to투 September셉템버 30.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any에니 tax택스 assessed어세스트 occasionally어케이저널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for^f포 that^ð댓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prepare프^r리페어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4.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for^f포 each이치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더터먼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less레스 than^ð댄 1,000 won원 shall섈 be비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and앤드 collect컬렉트 it잇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eriod피^r리어드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any에니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or오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Article아터클 47 (1), or오 Article아터클 104-8 (2) or오 106-7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tax택스 assessed어세스트 occasionally어케이저널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ollowing^f팔로잉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 and앤드 4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flecting^r리^f플렉팅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4.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slump,슬럼프 may메이 file^f파일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any에니 tax택스 assessed어세스트 occasionally어케이저널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for^f포 that^ð댓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