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ring두^r링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any에니 time타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7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ises어^r라이지즈 before비^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