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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1절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Value-Added Tax Act, Article 49 (Final Returns and Payment)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2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4),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early얼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shall섈 not낫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or오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refunded.r리f펀디드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inalf파이늘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prepare프r리페어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1.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early얼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refunded;r리f펀디드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3. Theð더 tax택스 assessed어세스트 occasionally어케이저널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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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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