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1. Where웨어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receives^r러시^v브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as워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receipts^r리싯츠 must머스트 be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and앤드 (2)):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7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Where웨어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received^r러시^v브드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but벗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duction디덕션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7) after애^f프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1. Where웨어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6) or오 67 (3):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was워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2.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artner파트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mong어멍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6) or오 67 (3)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3. 제6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3. Where웨어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6 (6)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it잇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0.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 제60조제1항이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1.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60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60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준용되는 부분: 이 조 제3항

2.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60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제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

3.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60 (2) 2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or오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60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제60조제3항제3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

4.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60 (3)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2) 2;

5. 제60조제3항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5호 본문

5.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60 (3)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