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Value-Added Tax Act, Article 68 (Determination, Correction, and Collection for Simplified Taxpayers)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5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f어^v브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2) Article아터클 57-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③ 삭제 <2020.12.22>

(3) Deleted.딜리티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5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rom^f프^r럼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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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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