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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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and앤드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4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