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6 (Registration of Special Purpose Companies)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8.19, 2021.2.17>

(1)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without위^ð다웃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or오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b)비 or오 (c)시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mong어멍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4.12.9, 2021.2.17>

(2)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order오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1. Its잇츠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an앤 office오^f피스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ull-time^f풀-타임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a)어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sset애셋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b)비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4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c)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by바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4-28 (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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