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Where웨어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2, or오 8 are아 missing미싱 or오 inaccurate,이내켜^r럿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or오 having해^v빙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are아 true.트^r루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have해^v브 been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2, or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4)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that^ð댓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or오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