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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6장 보칙

부동산등기법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10 (Ensuring the Security of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asures메저즈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eakage,리커지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히 or오 she쉬 handles,핸들즈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o투 manage매너지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ely.시큐어리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at앳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시크r릿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③ 누구든지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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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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