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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부동산등기법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2 (Restrictions on Registrars' Handling of Work)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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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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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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