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2 (Restrictions on Registrars' Handling of Work)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1) Where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is the registrar himself or herself, his or her spouse, or a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of kin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pouse, etc."), the registrar may not make the registration unless at least two adults who have registered ownership at that registry office and who are not the registrar's spouse, etc. are present. The same shall apply even after the relationship as a spouse, etc. has ended.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registrar shall prepare a written record and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ature to it together with the person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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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