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32 (Correction of Registrations)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1) Where a registrar discovers, after completing a registration, that the registration contains an error or omission,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and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of that fact without delay, or, where there is no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or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notify the registered titleholder: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two or more persons entitled to registration, persons obligated to register, or registered titleholders, it shall be sufficient to notify one of them.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Where a registrar discovers that an error or omission in a registration was caused by the registrar's own mistake, he or she shall correct the registration ex officio without delay: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a third party with a registered interest, the consent of that third party is required.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3) When a registrar has made a registration of correction under paragraph (2),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or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that fact. In such cases,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4) Where a registration was completed through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the notices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be given to that creditor. In such cases,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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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