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47 (Registration of Common Areas under Rules and Registration upon Abolition of Rules)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1) A registration stating that a part is a common area under Article 3 (4)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shall be applied for by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ownership. In such cases, where there is a registration of a right other than ownership on the building that is a common area, the consent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that right is required.
②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 the rules designating a part as a common area are abolished, the person who acquires the common area shall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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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