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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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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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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