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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법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1 (Where a Site Right Is Registered in the Registration Record of a Sectional Building)

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rightr라잇 to투 a어 building빌딩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ite사잇 rightr라잇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site사잇 right:r라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ries캐r리즈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note노우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concerns컨선즈 only온리 theð더 building.빌딩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Theð디 order오더 between비트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site사잇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rightr라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irð데어 receiptr리싯 numbers.넘버즈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3)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a어 site사잇 rightr라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no노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concerning컨서닝 only온리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4)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a어 site사잇 right,r라잇 no노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land랜드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atð댓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a어 site사잇 right.r라잇

⑤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a어 leasehold리스호울드 is이즈 a어 site사잇 right,r라잇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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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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