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1 (Where a Site Right Is Registered in the Registration Record of a Sectional Building)
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registration concerning a right to a building made after the site right was registered shall have effect as the same registration for the site righ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egistration carries a supplementary note stating that it concerns only the building.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The order between a registration that has effect as a registration for the site right under paragraph (1) and a registration made in the relevant section of the registration record of the land that is the object of the site right shall follow their receipt numbers.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3) In the registration record of a sectional building in which a site right is registered, no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r registration of creation of a mortgage concerning only the building, or any other related registration, may be made.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4) Where ownership of land is a site right, no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of creation of a mortgage, or any other related registration may be made in the registration record of land in which it is registered that the ownership is a site right.
⑤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5) Where superficies, a jeonse right, or a leasehold is a site right, paragrap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