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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5 (Applicants for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1.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es프r루v브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throughθ쓰r루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es프r루v브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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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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