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7-3 (Special Cases concerning Jurisdiction over Inheritance and Testamentary Gift Cases)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7,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due to inheritance or a testamentary gift, a registry office other than the competent registry office for the real estate may also handle the registration affairs for that application.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handling the registration affai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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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