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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2 (Method of Applying for Trust Registration)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heð더 settlor세틀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8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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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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