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3조(가등기의 말소)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93 (Cancell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s)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23 (1),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a provisional registration may apply alone for the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23 (1), the person obligated under a provisional registration, or a person with a registered interest i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may apply alone for the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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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