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Real Titleholder's Name, Article 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1. A어 title타이틀 truster트^r러스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 (1);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2.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an앤 actual액처월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the^ð더 debtor데터 to투 be비 falsely^f폴슬리 entered엔터드 in,인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 A어 title타이틀 trustee트^r러스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삭제 <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