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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2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Auditors)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1.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주주(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ceivesr러시v브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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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라 감사(監査)가 제한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udit오딧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whose후즈 audit오딧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판매회사ㆍ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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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o두 so소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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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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