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2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Auditors)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2 (2) 4 of the Act means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1. A director of the relevan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주주(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A major shareholder of the relevan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meaning a shareholder who owns at least 10 percent of the shar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A person who continuously receives remuneration from the asset management company or asset custodian entrusted with the business of the relevan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4. The spouse or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of person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라 감사(監査)가 제한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5. A person whose audit is restricted under Article 21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in relation to the relevan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or a person belonging to an accounting firm whose audit is restricted under Article 33 of that Act
②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판매회사ㆍ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perform duties, an auditor may require the asset management company, asset custodian, or selling company or office administration company to report on the business and accounting of the relevan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③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 person who is required to do so under paragraph (2)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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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