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1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Directors)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2.21>

(2)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모집, 사모(私募) 또는 매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무수탁회사"라 한다)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he^ð디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oliciting,설리서팅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lacing,플레이싱 or오 selling셀링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ling셀링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general제너^r럴 office오^f피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2.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on안 shares셰어즈

3.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4.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업무 및 자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그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sset애셋 status,스태터스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elling셀링 company,컴퍼니 or오 office오^f피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sset애셋 status스태터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2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o두 so소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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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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