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3 (Exceptions to the Per-Person Share Ownership Limit)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6.17, 2013.8.27, 2014.1.1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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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나 발기인. 이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An앤 underwriter언더^r라이터 or오 promoter프^r러모우터 who후 has해즈 underwritten언더^r리튼 shares셰어즈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shares셰어즈 were워 offered오^f퍼드 for^f포 general제너^r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such서치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owned온드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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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 외의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인수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b)비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hares셰어즈 were워 underwritten언더^r리튼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 The^ð더 term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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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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