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2-3 (Exceptions to General Subscription)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0.29, 2013.6.17, 2014.1.16, 2014.3.24, 2014.12.30, 2015.10.23, 2016.7.19, 2018.11.13, 2020.2.21, 2022.2.17, 2022.5.9, 2025.11.25, 2026.10.13>

Theð더 term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Act액트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6.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6.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7. Theð더 Korean코r리언 Teachers'티처즈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Teachers'티처즈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ct액트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8.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9.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9.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0.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1.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3.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14. Theð더 Police펄리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olice펄리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16.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17. 「국가재정법」 별표 2(같은 표 제3호, 제8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undf펀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8, and앤드 27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8.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19.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19.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Fightersf파이터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0.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0.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s코 of어v브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2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1.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2.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2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4.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24의2.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24-2.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25.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24 or오 24-2 owns,온즈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26. 국민연금공단,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된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6.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24 or오 24-2 owns,온즈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at앳 least리스트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owns온즈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aster매스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aster매스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27. 법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27.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8.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shall섈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a)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b)비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29.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30.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ney머니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settlors세틀러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3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

31.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s스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