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현물출자)

① 삭제 <2016.12.30>

(1)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가액의 평가는 해당 재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비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시점에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0.7.15, 2013.6.17>

(2)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capitalizing캐피털라이징 or오 discounting디스카운팅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future^f퓨처 cash캐시 flow^f플로우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te^r레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come인컴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method").메^θ써드

③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에 따라 그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6.17, 2016.8.31>

(3)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method메^θ써드 is이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valued^v밸류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상법」 제422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의 가액평가를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0.7.15, 2013.6.17, 2022.1.21>

(4)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valued^v밸류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inspector인스펙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that^ð댓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디 inspector's인스펙터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⑤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채택,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인 이사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0.7.15, 2022.1.21>

(5)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the^ð디 adoption어답션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⑥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6)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it잇 shall섈 be비 revalued.^r리^v밸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