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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7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agains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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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

(2)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rticle아터클 374-2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rticle아터클 165-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청구인에게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나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arty파티 bear베어 feesf피즈 or오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shares,셰어즈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sell셀 themð뎀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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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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