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7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agains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When giving notice or public announcement of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resolve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0-2 (1) of the Act,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shall state the content and exercise method of appraisal rights. In this case, the matters shall also be notified or announced to shareholders without voting rights under Article 370 (1) of the Commercial Act.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
(2)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under Article 20-2 (2)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Article 374-2 (3) through (5)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d, that where the shares of the relevan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re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i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Article 165-5 (3)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청구인에게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나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3) Where a request for purchase is made under Article 20-2 (1) of the Act,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may not make the requesting party bear fees or other expenses for the purchase of shares.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4) When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has purchased shares, it shall record the details in the shareholder register and shall cancel the shares or sell them within one year and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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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