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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8 (Professional Asset Management Personnel of Self-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로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5.11.25>

(1)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secure시큐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 시: 3명 이상

1. Upon어판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2.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3>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disposal,디스포우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a어 foreignf포r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sets애셋츠 or오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imilar시멀러 work,워크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disposal,디스포우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21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5 (1)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1-21 (3)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 대상 근무기간 및 경력의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double-counted,더블-카운티드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o투 be비 combined컴바인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3)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동산ㆍ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사전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4)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ents:칸텐츠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

1.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sets애셋츠

2. 부동산 관련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laws,로즈 taxes,택시즈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3. 부동산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market마킷

4. 자산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5.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6.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

6.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13>

(5)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ents:칸텐츠

1. 제4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5, and앤드 6

2.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rket마킷

⑥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025.9.30>

(6)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더 times타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더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until언틸 theð더 reasonsr리즌즈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1. 사전교육: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전

1.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Before비f포 performing퍼f포밍 asset애셋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법률 제1968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사이

2.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is이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where웨어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968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sumingr리주밍 work워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work워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is이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⑦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준일 직전 2년 동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과정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를 면제한다. <신설 2024.2.13>

(7)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two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and앤드 3,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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