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8 (Methods of Concluding Asset Custody Contracts)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concludes컨클루즈 with위^ð드 an앤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et애셋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assets애셋츠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4.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ntract칸트^r랙트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6.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7.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각 호의 사항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해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6.9.15>

(2) Upon어판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디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keep킵 or오 deposit더파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e^ð디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2. 정관

2.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사업자등록증명

3.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4.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seal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5. 거래인감신고서

5.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seal실 report^r리포트

6. 이사회 의사록

6.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7. 증권 실물

7. Physical^f피지클 securities시큐^r러티즈

8. 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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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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