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2-3 (Authorization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일 것

1.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7 billion빌리언 won;원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2.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working워킹 full^f풀 time;타임 and앤드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3.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vestor인^v베스터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share셰어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3.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eparate세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s컴퍼니즈 own온 assets애셋츠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4.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3)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1. Where웨어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ble에이블 to투 perform,퍼^f폼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n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asis베이시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using카징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to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shares.셰어즈

⑤ 삭제 <2024.2.20>

(5) Deleted.딜리티드 <2024.2.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20>

(6)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4.2.20>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etc.엣세터^r러

⑧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9)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0)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capital.캐퍼틀

⑪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개정 2020.12.22>

(11) Articles아터클즈 7, 31 (2), and앤드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7, 31 (2), and앤드 3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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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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