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포상금 지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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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such서치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