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8 (Penalty Provisions)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using유징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will윌 be비 used유즈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5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billion빌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a어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f이^f프 ten텐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gain게인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ceeds익시즈 1.5 billion빌리언 won,원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times타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gain:게인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improper임프^r라퍼 benefit베너^f핏 or오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a)어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using유징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or오 divulging디^v벌징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b)비 Taking테이킹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out아웃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c)시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keep킵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sked애스크트 by바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o투 delete딜릿 or오 return^r리턴 it;잇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Acquiring어콰이^r링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by바이 theft,^θ쎄^f프트 deception,디셉션 threat,^θ쓰^r렛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3.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using유징 (excluding익스클루딩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knowing노우잉 that^ð댓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a어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f이^f프 ten텐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gain게인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ceeds익시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times타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gain.게인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improper임프^r라퍼 benefit베너^f핏 or오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damages,대머지즈 destroys,디스트^r로이즈 or오 alters올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018.4.17, 2021.12.7, 2024.2.20>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s아이텀즈 (h)에이치 and앤드 (j),제이 item아이텀 (k)케이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items아이텀즈 (l)엘 and앤드 (m));엠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uses유시즈 as애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어 mark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ignia인시그니아 or오 marks:마크스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national내셔늘 emblem,엠블럼 or오 other어^ð더 insignia인시그니아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party파티 to투 the^ð더 Paris페^r리스 Convention,컨^v벤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Law로 Treaty;트^r리티

나. 국제기구의 표지

(b)비 The^ð더 mark마크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c)시 An앤 official어^f피실 sign사인 used유즈드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party파티 to투 the^ð더 Paris페^r리스 Convention,컨^v벤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Law로 Treaty.트^r리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2024.2.20>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deletes,딜릿츠 damages,대머지즈 alters,올터즈 forges,^f포지즈 or오 leaks릭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2), divulges디^v벌지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4.2.20>

(6)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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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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