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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 단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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