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Act on Control of Illegal Checks, Article 5 (Criminal Liability of Forgers and Alterers)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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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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