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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Act on Control of Illegal Checks, Article 6 (Special Provision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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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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