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2 (General Management of Work on Preventing Improper Solicitation of Public Officials)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all be in charge of work on the following matters under this Act: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lans for system improvement, education, and publicity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the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money, etc.;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2. Preparing and distributing standards on the types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the like, criteria for judging them, and measures to prevent them;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Guidance, consultation, receipt, and handling of reports on improper solicitation and the like;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Protection of and compensation for reporting persons and the like;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5. Fact-finding surveys and the collection, management, and analysis of materials necessary for the work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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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