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6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n institution requested to dispatch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shall select and dispatch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to work at th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patched staff") who conform to the standards under Article 21 from among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For public officials of Grade 6 or lower (including special service public officials of equivalent rank): Persons with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as public officials;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2. For employees of related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Persons in a position of section chief level or higher;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3. Persons with considerabl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the work under their jurisdiction;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ㆍ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4. Person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such as those who are responsible and capable in handling work and are kind and sincere.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n institution who has dispatched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to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25 (1) of the Act shall devise preferential measures such as assignment of posts for those who return after dispatch, and where dispatched staff have worked at the Commission for at least one year, may give preferential treatment in evaluations, such as granting career bonus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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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